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 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차 사업은 23년에 종료되고 내년부터 2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를 현재 진행중입니다.
관련하여 23년 10월 19일에 서울로얄호텔에서는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정책토론회가 있었죠.
https://www.youtube.com/live/wQE7D7YF3z0?si=6VcOEb0UoFx9MBpy
정책 토론은 토론이고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제안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재산 건보료 단계적 축소: 지역가입자의 주택, 토지, 그 외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1단계 1억원, 2단계 2억원 등으로 올려, 3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건보료를 해소하고 고액 재산가에만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
2.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 보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원 조달을 위해 보험료 부과 소득을 프리랜서 등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3. 소득 중심 부과 개선: 현재까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향 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형평성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1 .재산 건보료 축소와 선별화: 재산건보료의 단계적 축소는 고액 재산가에 부담을 진주며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선별화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화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2. 소득 대체 부과와 고소득 계층: 보험료 부과를 소득 대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고소득 계층의 부담 증가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른 분배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정책 실행의 어려움: 제안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 수집, 관리, 및 시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점과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